차세대 아이티(IT)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 확대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5월 18일 오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인근)에서 열린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아이티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서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인터넷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팅이 차세대 아이티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멀티 클라우드(Multi Cloud), 모바일 클라우드(Mobile Cloud) 등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2014년까지 세계 시장 6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은 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이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들을 서버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고, 특히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 그 이용 기기들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18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개념 소개를 비롯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저작권 침해 문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접근 통제 문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책임 범위 문제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장관 취임 이후 저작권 법·제도 개선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릴레이 토론회를 마무리 짓고, 이후 티에프(TF)를 통해 토론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