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11개 부처 참여, 범정부 콘텐츠산업진흥 기본 계획 수립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범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1. 5. 23. 10:3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방통위 등 11개 부처 장관 및 이석채 케이티 회장,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등 8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
정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으며, 이 계획은 동 법 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콘텐츠산업 전 범위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 기본 계획은 문화부 주도로 관계되는 전 부처가 참여하고, 매 3년마다 수립
콘텐츠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자 청년층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는 서비스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스(S) 자 도약을 위해 에너지 관련 산업, 시스템 반도체,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 테마로 제시(‘11. 1. 미래위)
최근 콘텐츠의 스리디(3D)화, 스마트화, 글로벌화, 아이티 생태계 조성 등의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콘텐츠의 국경이 사라지는 무한 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 콘텐츠 산업의 위기이자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환경하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아이티 산업에 이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력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
◈ 비전: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 구현
-중장기적으로 콘텐츠산업진흥예산을 정부 예산의 1%로 확대(현 0.2%)
- 부처간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추진(디지털 강의실, 스마트러닝 등)
- ‘15년까지 글로벌 콘텐츠 청년 리더군 4,000명 양성
- 미국 방송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 브랜드 채널 설립
- 아시아 시장 단일 시장화(One-Asia)
- 콘텐츠·기기·서비스 동반 성장 프로젝트(‘13년까지 3,000억 원)
-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 대폭 확대(32명(‘11)→69명(’13), 지역사무소 4개소(‘11)→8개소(’13))
- 콘텐츠 시티 등 콘텐츠클러스터 조성 및 홀로그램 등 첨단 콘텐츠 기술 개발
정부는 2013년 스마트 콘텐츠 코리아를 비전으로, ‘13년까지 세계 콘텐츠 7대 강국에 진입하고 ’15년에는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5대 핵심추진전략 및 15대 세부 이행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범국가적 콘텐츠 산업 육성 체계 마련)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수준을 투입하여 ‘15년까지 지디피 규모 대비 콘텐츠 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톱5(Top-5) 융합 콘텐츠(3D 응용, CG, 스마트 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 간, 산업 간 융합 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국가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초·중·고 창의교육활성화, 글로벌취업·창작 지원 및 스토리텔링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G20세대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을 ‘15년까지 4천 명 양성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공동채널설립을 통한 미주방송시장 본격진출, 아시아시장의 통합추진 및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현지거점 확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통하여 콘텐츠 시장규모 대비 수출비중을 ‘09년 4.2%에서 15년 7%까지 확대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기기·서비스·콘텐츠 산업주체 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프로젝트(‘13년까지 3천억 원 규모)를 추진하고,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 대폭 확대(’11년 32명→‘13년 69명, 지역사무소 ’11년 4개소→‘13년 8개소) 등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율을 21.6%(‘09)에서 ’15년까지 15%로 개선하는 등 선순환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서울·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콘텐츠 시티(시네월드·디지털월드 등)를 조성하여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제작·유통·관광벨트로 육성해 나가고, 포디(4D)·홀로그램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제작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선도를 통하여 선진국 대비 콘텐츠 기술 수준을 현재 72.1%에서 ‘15년까지 90%로 향상
위와 같은 정책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시장규모는 ‘10년 72조 원에서 ’13년 100조 원, ‘15년 120조 원에 이르고, 수출규모는 ’10년 30억 불에서 ‘13년 52억 불, ’15년 75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3년까지 5만 명, ’15년까지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며 우리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콘텐츠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콘텐츠 유관부처 간 협력모델 발굴,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민간의 투자확대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