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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백신 프로그램의 올바른 선택과 활용 및 불량 백신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 10대 이용수칙’을 담은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최근 PC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DDoS공격, 불법스팸, 데이터 손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백신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불량 백신 프로그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국내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능이 우수한 무료백신들이 보급되고 있으나 해마다 새로운 유료 백신 프로그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갑자기 제공이 중단되거나 현저히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백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백신 프로그램 관련 상담건수 중 상당부분이 자동연장결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백신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번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는 백신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한 10대 이용 수칙을 ▲우수 백신 프로그램의 선택 및 설치 ▲백신 프로그램 탐지/치료 기능의 올바른 활용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불량 백신 프로그램 주의요령 ▲유관기관을 통한 불량 백신 프로그램 대처방법 등 4개 부분에 나누어 담고 있다.

- 백신 프로그램 10대 이용 수칙 -

□ 우수 백신 프로그램의 선택 및 설치
① ‘국내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에서 선정한 우수 백신 선택하기
※ (실태조사 우수 프로그램 선정결과) http://www.boho.or.kr/vaccine.jsp
② 우수 백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백신 설치하기
③ 다른 소프트웨어에 끼워서 함께 설치되는 백신 프로그램 주의하기

□ 백신 프로그램 탐지/치료 기능의 올바른 활용
④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⑤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탐지 기능 켜놓기

□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불량 백신 프로그램 주의요령
⑥ 사용하지 않던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진단 후 결제를 요구할 경우 삭제하기
⑦ 유료 결제를 요구할 경우 자동연장결제 등 과금 관련 세부 약관 확인하기
⑧ 매월 자동이체 고지서를 확인하여 사용하지 않는 백신 서비스 해지하기

□ 유관기관을 통한 불량 백신 프로그램 대처방법
⑨ 백신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KISA 118 상담서비스 요청하기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국번없이 118, www.boho.or.kr)
⑩ 백신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를 통해 상담하기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 홈페이지 접수)

본 안내서에서 제시한 10대 이용수칙을 준수한다면 이용자의 PC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불량 백신 프로그램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는 백신 프로그램 이용 안내서 발간에 이어 올 하반기 ‘국내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시 미동의, 치료성능 미달, 오탐 등의 문제가 나타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토록 권고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경찰청,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대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우수백신 프로그램을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백신 프로그램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