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의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국내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협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캐나다 공식적 공동제작 승인업무"를 개시합니다.


□ 목 적
애니메이션 분야의 한국-캐나다 업체간 공동제작을 통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및 발전 도모

□ 추진근거
ᄋ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990. 9. 19. 서울 서명, 조약 1017호)
ᄋ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
(1995. 4. 26. 서울 서명, 외교통상부 고시 275) 및 그 부속서

□ 추진주체
ᄋ문화관광부 : 공식적 공동제작(OFFICIAL CO-PRODUCTION) 승인
ᄋ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공식적 공동제작 승인 신청관련 문서 접수, 심사 및 추천
※ 캐나다측은 문부성(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공식적 공동제작 승인) 및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 공식적 공동제작 승인 신청서의 접수, 심사 및 추천)에서 관련업무 관장

□ 세부 내용 및 절차
가. 세부내용 : 공식적 공동제작(Official Co-production) 승인내용
ᄋ요 건 : 한국-캐나다 양해각서 및 각국 내규가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프로젝트일 것
(*기획 및 제작 전 과정에 양국 업체 공동기여, 최소자본 기여율 요건 30%를 충족)
ᄋ효 과 : 양국 정부 내에서 자국산 영상물(해외공동제작)에 대한 지원정책 실시시 신청자격 부여
ᄋ종 류 : 잠정승인(Advance Ruling) 및 최종승인(Final Approval)

구분 잠정승인 (1단계) (Advance Ruling) 최종승인 (2단계) (Final Approval) 시기 애니메이션 기획 및 초기개발 단계 작품 최종회 제작 완성단계 효과 및 실시이유 ·잠정적 국산판정 ·추후 공동제작관련 투·융지원 프로그램 및 각종 시상대회 참가 혜택부여 ·국산판정 확정 ·잠정승인 내용 이행여부 사후점검 (불이행 관련 후속조치 등)

나. 세부 절차
ᄋ다액 출자업체가 대한민국 업체인 경우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련 협약 및 그 부속서에 근거한 공동제작임을 입증하는
필요 서류 제출 (국문 및 영문 각1부)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관련 협약 등 및 심사지침에 근거, 공식적 공동제작 여부 심사 및
승인여부를 문화관광부에 추천
- 문화관광부는 동 추천에 의거 공동제작 승인 결정 통보

ᄋ다액 출자업체가 캐나다 국적인 경우
- 캐나다 업체가 자국의 절차 등을 거쳐, 한국업체를 경유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련 협약
및 그 부속서에 근거한 공동제작임을 입증하는 필요 서류 제출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관련 서류 심사를 거쳐 공동제작승인 여부를 문화관광부에 추천
- 문화관광부는 동 추천에 의거 공동제작 승인 결정 통보

□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o 공동제작관련 계약서 사본, 저작권 관련 증빙 서류, 최종원고 및 배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파일 참조)

□ 참가신청
o 신청기한 : 년중 지속
o 신청방법 : 팩스나 이메일 신청
o 문 의 처 : ☎ 02-2166-2086 (팩스 : 02-2166-2055, francis@kocca.or.kr)
o 담 당 자 : 애니메이션산업팀 이상길팀장, 배영철과장
o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o 접수결과 : 개별통보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배영철 (francis@koc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