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입법이 기대되던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지상파TV 의무방송 총량제가 국회 관련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심재권 의원 측에서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함께 동반 입법을 추진해 온 `대중음악 캐스팅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량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 제출이 무산됐다.

특히 심재권 의원 측이 `대중음악 캐스팅위원회'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입법 추진을 약속하고도 이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애니메이션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넘게 도입논의가 진행돼온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는 또 다시 해를 넘겨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입법이 가능하게 됐다.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교정 전무는 "심재권 의원 측에서 왜 `대중음악 캐스팅위원회'와 동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심의원 측이 지금이라도 상임위에 법안을 올리고 국회가 열리는 대로 통과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청회든 간담회든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개최해 법안이 빨리 상임위에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심재권 의원이 돌아오는 대로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는 지상파 전체 방송시간의 1%를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방영에 할애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채널당 연간 3588분의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 방영이 보장돼 4개 채널에 총 16개(30분물 26부작 기준)의 신규 애니메이션 시리즈 방영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