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제작에 관련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제도인 문화산업 완성보증제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씨네21 주최로 지난 1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다.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대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은 그러나 제작과 투자와 관련한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 문화관광부는 2003년 12월 문화산업 완성보증제 2005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란 제작자가 영상물 제작을 일정한 기간과 예산 안에서 계획한대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제작사가 프로젝트에 대한 완성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리스크에 상응하는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면, 완성보증기관이 은행과 투자자에게 완성보증서를 발급한다. 완성보증서에는 프로젝트가 혹시 잘못되면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정책토론에서 발제를 담당한 김소영 실장(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정책연구실)은 "최근 문화산업 제작자들의 경우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완성보증제를 실시하면 "▲투자자 측면에서는 제작비 초과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어 활발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제작자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면서 다양한 제작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며,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서는 금융자본을 유도할 수 있는 제작과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본 토론에서 엘제이필름의 이승재 대표는 "완성보증제를 통해 제작공정과 예산관리가 합리적인 틀 안에 만들어 질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며 "이는 차후에 해외 투자자본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어 평가기관의 제작관리 전문성이 완성보증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오태항 우리은행 차장은 "금융자본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인 정리되지 않은 제작공정이 정리가 되고 DB화 된다는 측면에서 해볼만한 제도"라며 기대를 표시했다.

길종섭 영화아카데미 교수는 투자자들이 애니메이션 투자를 꺼리는 데는 ▲검증의 기준이 모호하고, ▲작품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완성보증제의 시행을 통해 업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시네마서비스의 김인수 전무는 "완성보증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작단계를 평가하는 평가기관이 어떠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한 뒤, "이 평가기관에 어떤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성과 전문성은 어떻게 보증될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며 문화산업 완성보증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힘들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상욱 문화관광부 서기관은 "완성보증제는 지난 1년 동안 준비된 것으로 이제 공론화의 시작"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고자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