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150여건 판례 담긴 <게임분쟁사례집> 발간"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분쟁사례집>을 발간했다. 게임업체의 법률분쟁 예방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 사례집은 국내 주요 게임관련 판례와 조정사례를 분석 정리한 것.

150여건의 판례와 조정사례가 담겨있는 <게임분쟁사례집>은 법률전문가, 게임업체 법무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유관기관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연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됐다.

유형별 자세히 정리 분석돼 있어
▶게임의 정의에 대한 법률분석 ▶게임물제공업 관련 분쟁사례 ▶저작권 분쟁사례 ▶산업재산권 분쟁사례 ▶온라인게임사업자의 법률적 책임문제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관련 분쟁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게임 ▲게임물제공업 (제공업, 사행성게임, 등급분류) ▲저작권 (표절, 불법복제, 라이센스, 캐릭터 등) ▲산업재산권 (특허, 의장, 상표, 부정경쟁행위)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책임문제 (개인정보보호, 미성년자의 게임사용료 결제문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ISP 책임문제, 온라인게임 이용계정 삭제와 약관, 인터넷도박과 사행행위)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아이템과 관련된 사기, 아이템거래의 법률문제, 사이버머니의 매매와 업무방해죄, 아바타 아이템의 법적보호)이 있다.

유형별로 분석 정리된 이 사례집은 실효성 있는 게임업계 분쟁해결 및 예방, 이용자의 권익보호, 게임관련 법적 기초연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소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게임분쟁사례집>은 국내게임업체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gitiss.or.kr, www.gameinfinity.or.kr)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기사출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허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