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한나라당 박성범의원이 주장한 "채팅 내용까지 수시로 감청되는 세상,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 불법 감청 사실 밝혀져 물의”에 대해 관련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엔씨소프트 제공]
1. 박성범 의원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채팅 내용까지 수시로 감청되는 세상,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 불법 감청 사실 밝혀져 물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박성범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업체가 업무상의 이유를 들어 이용자들의 채팅 내용을 동의 없이 감청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채팅 내용 감청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이 11일 밝혀졌다.
원고측 변호인은 담당 판사 역시 엔씨소프트의 제출자료에 대해 “불법 감청 내용은 소송의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는 위법자료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박성범 의원은 “이 같은 불법 감청을 하는 행위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명백한 위반이자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불법 감청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1) ‘불법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통신의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엔씨소프트는 이용약관을 통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게임 속의 채팅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감청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에 의하면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며, 게임은 이용자간의 경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 게임의 플레이 내용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은 게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 속에서 이용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기록하여 두고, 이를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 역시 이용약관을 통해서 '게임 속에서 이용자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저장되며, 향후 분쟁의 해결이나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12조 (채팅내용의 저장ㆍ보관)
회사는 게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채팅내용을 저장ㆍ보관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 민원 처리 또는 게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것이며, 본 정보는 회사만이 보유하고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제3자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채팅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사유 및 열람 범위를 리니지 홈페이지(www.lineage.co.kr)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고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계정도용, 현금거래, 본 약관 제14조 제10항 10호의 프로그램의 사용, 언어폭력, 게임 내 사기 등 기망행위, 버그 악용 기타 현행 법령 위반행위 및 본 약관 제18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약관위반 행위의 조사, 처리, 확인 및 이의 구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채팅 정보를 열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채팅정보가 열람된 개인들에 대하여 열람한 사유와 열람한 정보 중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고지하기로 합니다.

이용약관은 이용자와 게임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약속으로 게임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역시 지켜야 하는 계약입니다. 이용약관에서 분명히 ‘채팅내용의 저장, 보관’을 하기로 동의를 한 것을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로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온라인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채팅 내용의 저장, 보관에 관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되어져 온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특성상 이용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입증자료로 채팅 내용을 저장·보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05. 10. 16.)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게임사가 약관에 의해 동의를 얻고 채팅내용을 저장, 보관, 열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이므로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정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채팅 내용의 저장, 보관은 약관의 규정이 있으므로 문제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는 미리 사건에 대한 예단을 당사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며, 판결로서만 의견을 밝힙니다.

(4) 법무부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기초로 ‘명백하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용약관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에 의한 동의를 무효라고 보고 ‘명백하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누구에게 어떻게 의견을 요청하여, 어떤 답변을 들은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국내외의 많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게임의 채팅 내용의 저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성 이용자들은 온라인 게임 속에서 사기행위를 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을 이용하여,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가 이용자의 채팅 내용을 저장, 보관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수 많은 국내외의 게임들도 이용자들의 채팅내역을 저장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해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