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출판저작물에 대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다운로드 가능 비율이 평균 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센터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수한 유형의 OSP 36개 사이트에 출판물 895편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요청(‘08.3.17)하고, 이중 일부(출판물 50편)를 추출하여 다운로드 가능 여부 모니터링을 4월 16일 ~4월 23일까지 실시했다.

유형별 모니터링 결과, P2P 사이트는 평균9.3%, 웹하드 사이트는 평균 6.2% 다운로드 가능 비율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낮은 다운로드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보호 조치 수준이 높아서이기보다는 출판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이트가 많고, 출판물의 실제 제목과 상이한 제목(예시: 도서.zip, 무협.zip 등)의 압축파일로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P2P·웹하드의 출판 저작물 유통량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출판물에 대하여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2회에 걸쳐 추가 기술적 보호조치 요청과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송·출판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을 포털 OSP까지 넓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하여 방송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여 실시(1차 모니터링 ‘08.3.26~4.8, 다운로드 가능비율 49.3%)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