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월 21일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 설립에서부터 운영, 파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글 _ 박경수 편집장

■ 촬영 및 편집 _ 강홍석

‘9988’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데서 따왔다고 한다. 검사 1명,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3명 등 5명의 전문 상담인력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별도의 자문단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핵심기술 보호와 특허 관련사항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법 등 알쏭달쏭한 다양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호규찬 법무관은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은 경영 과정에서 법률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다."며, "창업, 경영, 금융, 기술, 특허관련 법률 등 법률 자문과 파산, 회생절차 안내 및 상담, 그리고 각종 민사사건의 소송,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업체에서 일하거나 업체를 운영하는 CG인들이라면 이제 법률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저작권 관련 문제를 비롯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 문제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 법률지원 서비스에 주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