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마련하였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이 가지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과몰입의 예방과 해소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문화부가 작년 12월부터 게임 과몰입대응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 설정
이번 대책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 안전 게임이용 환경 구축 ▶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 강화 ▶ 게임문화교육 강화 ▶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5대 중점과제별로 다양한 세부사업이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에는 게임이용자의 장시간 게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조치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문화부는 게임서비스업자로 하여금 서비스하는 게임별 특성에 맞도록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를 취하여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 게임서비스업자로 하여금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 시 해당 청소년의 게임이용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서 게임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결정한 연령등급이 PC에서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항 등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2008.11.28. 국회 제출)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문화부는 이번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한 게임이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