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 정통부, 업무협력 합의서 발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양 부처 공동으로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영역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 공식 발표하였다.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10월1일(금) 오후 3시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드림 전시관에서 만나『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업무협력합의서』에 서명하고, 그간 갈등·중복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분야에 있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으로 공식 합의했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동 합의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향후 부처간 협력원칙을 천명하고, 그간 현안이 되어 온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현안을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 대승적 협력
- 직제 등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되, 모든 현안을 국민과 기업관점에서 적극 협력·해결
-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산하기관 간에도 별도의 협의체 구성

세계 수준의 게임전시회 공동개최, 온라인게임심의조정 등 구체적 현안 포함
ㅇ 문화콘텐츠관련 분야(문화관광부)와 디지털콘텐츠기술관련 분야(정보통신부)의 주도적 역할을 상호 인정하고, 아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업무조정 및 협력 추진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하고, 2005년부터는 공동노력이 필요한 정책현안별 세부협력방안 마련 추진
- 온라인게임 심의관련 국무조정실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고, 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
-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분야 기술기획시 문화관광부의 문화콘텐츠 기술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정보화촉진기금운용심의회 및 디지털콘텐츠기술기획에 참여
- 2005년부터 양 부처 공동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 게임전시회를 추진하고, 중소 게임전시회는 통합
- 양 부처의 모바일테스트베드는 네트워크 연결 등 기능적 연계와 함께 공동운영방안 추진
- 2007년 오픈예정인 문화콘텐츠콤플렉스와 IT 콤플렉스는 기능적으로 적극 연계

디지털콘텐츠 유통 등 공동사업발굴 … 인사교류 등 추진
이 밖에도 향후 디지털콘텐츠의 유통 및 보호, 수출촉진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공동 대처하고, 공동워크숍, 인사교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부처간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부처간 자율 조정 ''첫'' 사례 … ''밑으로부터의 혁신'' 모범
이번 양 부처간 합의는 디지털컨버전스, 기술과 콘텐츠와의 결합, 장르간 융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장르·매체간 영역충돌을 완화시키는 한편, 협력을 통한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도는 분쟁의 가능성을 당사자간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최초의 사례로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자발적 정부혁신의 대표적 수범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발췌
문화관광부